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원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 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방변호사협회로 부터 법률사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 받아 법원, 등기 등의 업무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리 지정을 한 경우라면 (반품 등을 위해 처리 방법을 미리 말한 경우), 엄격히 보면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신고 등의 경우에는 그리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유무에 따라 통지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증명 우편 자체는 통지의 증명 이외에 다른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변경시 알게된 이후 7일 이내 계약 해지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즉 보통 누구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 보다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단속 카메라의 작동 원리나 허용 범위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정 속도 범위 10% 정도의 오차를 고려하여 단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판단으로 명예훼손을 공론화 할 경우에 미칠 회사의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손괴죄라고 볼 수 없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 대표에서 해당 부당한 사례 등에 대한 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 사용자는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해당 범죄에 따른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집행유예 선고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실효가 되어 유예 되었던 형이 경합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