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매매 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약정의 불이행이 있는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관련 공유수당 이라고 하는 부분의 청구를 우선 하셔야 할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블랙박스 등 주변 정황 등을 가지고 범칙금 통지서 등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 역시 엄격한 고용관계로 해고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나라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 및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관계가 아닌 임원 들의 위임계약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의료 행위로 의료인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이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치료목적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0만원 정도라면 민사소송 등을 반환 청구를 하기에는 실익이 적은 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행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사진이 촬영되었다고 하여 인격권이나 초상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권 등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권이 금전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무료라면 실익 자체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학칙에 따른 성적 관련 문제이지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서 중재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 교내 절차(성적 이의 신청 등)를 살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