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부터 19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댓글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 사실을 적시 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비밀 누설은 특정한 직업 즉 의사나 변호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위의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 목적으로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 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내용에 따라 본인이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고 부당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적극 항변 하는 답변서를 소장을 받으신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그 전매행위를 한 매도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국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란색 점선은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을 의미합니다. 노란색 실선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며 보조 표지판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으로 피고소인으로 부터 무고죄의 죄책을 묻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04년생들은 술을 2023. 1. 1.부터 살 수 있게 되며, 음주 기타 술집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로지 타인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