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대상으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으로 피고소인으로 부터 무고죄의 죄책을 묻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