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대상으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으로 피고소인으로 부터 무고죄의 죄책을 묻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