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인데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생일이 2004년생이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고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친구들이랑 함께 술을 마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04년생이면 올해 만 19세가 되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04년생들은 술을 2023. 1. 1.부터 살 수 있게 되며, 음주 기타 술집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는바, 2004년생은 올해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