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를 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기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여도 질문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망과 편취의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항은 사기죄로 보여집니다. 사기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고소 자체는 가능하여 방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은 강간, 강제추행을 말하비다. 이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서로에 대해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대상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인근과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에 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치않는 금액 등을 부담하게 된 경우 사규 등의 위반, 직장내 괴롭힘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관하여 이에 대한 항의 자체 행위가 바로 불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가지고 처벌을 받을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를 한 점 등을 보면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별다른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쿠폰 지급 등의 프로모션, 판촉 행사 등을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유지 하여야할 의무 등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라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연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기여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도 상속인 자체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