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가해자로부터 심한 욕설 피해를 당해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담당조사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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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왜 불송치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이 됐다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된 것입니다. 이의신청 등 불복하는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시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