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의 졸업사진도 초상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 정도로 볼 수 있는 공개 행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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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컴퓨터 구매후 몇일이따가 변심에 의해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거부 당했어요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매매 당시에 포장 등이 개봉되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을 고지 하거나 명시가 되어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다른 하자 가 없는데 위의 변심으로인한 환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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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아버님게서 똑같은 비율을 재산 받는 점이 무엇인지, 혹여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습상속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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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진단서 등과 식중독 소견서 등을 가지고 음식의 상함 등을 이유로 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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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대형TV를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할부 끝나기 전에 다른분에게 TV를 팔게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할부 구매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소유권이 유보 되어 있는 조건 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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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접근해서 계속 귀찬게 따라 다니면서 집요하게 말거는 사이비 종교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말을 걸거나 포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 만으로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해당 사실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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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철거업체에서 유리창을 떨어트려서 차 손상된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적 해당 수리가 필요한 손해를 끼친 철거 업체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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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는 한번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압류 하고자 하는 집행대상의 유체 동산을 확인하여야 하고 채권액의 만족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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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구독 등의 약관 등을 살펴서 환불이 어려운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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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과 사고 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화가 되어 있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 되어 있어서 운전자는 서행운전, 일시 정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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