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성범죄 행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전환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협조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를 가지고 절도죄로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방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안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피의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일대일 메시지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나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망보험의 약관 등을 살펴 보험금 수령 요건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미 연간 소득이 5백만원이 초과하시는 경우로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점을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여 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추징 또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2월 말에 이를 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신고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노령 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차감 되는 점에서 매월 20만월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연금소득이 모두 공제되어 기본 공제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