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처벌수위는 행위자의 전과유무, 횟수, 발언내용, 피해자와의 합의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모욕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2월에서 징역 8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