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재판에 대한 결과를 쉽게 점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 어떠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면책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지속적인 신용 거래 등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개별 신용카드사의 신용점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가능시기는 시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단축 시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 특히 음악 저작물에 있어서는 표절이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유사한 멜로디 등이 진행될 여지는 있어서 쉽게 단정적으로 수량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정확한 입증 증거 등을 가지고 (즉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등) 관련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등만 있는 경우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 점만으로는 문제가 될 우려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협박이나 폭행 등을 가할 정도라면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집에 찾아 오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경찰 신고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개인에 대한 채무 역시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 질지 점쳐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 피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보호 처분의 정도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는 각 구청 등의 관공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거주자우선주차관리 시스템"을 클릭하여 신청하십시오. 신청 후 구비서류는 팩스로 전송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장기 주차 등의 차량에 대해서 거주지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