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합의 해지 조건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으로 (1개월 차임 공제) 하는 것도 나쁜 조건은 아니지만 애초에 합의 해지에 대해서 별다른 공제 조건이 없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의무는 사용자인 대표자와 법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되지만 근로자가 해당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 기소 중지 처분으로 지명 수배가 되는 경우는 그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어 수배 중이며, 검문 등으로 수배 이력 조회하여 체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배 중인 경우 기소 중지로 관련 형사 절차는 해당 기간 동안 중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용도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으로 마음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목적을 지정하여 금전을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가지고 편취하거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어 수선의무를 집니다. 다만 간단한 소모품(형광등이나 전구, 기타 간단한 수리 등) 교체 등은 임차인의 하게 됩니다. 이외에 보일러의 수선이나 기타 대수선, 설비 등의 수선은 임대인에게 그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 송달 간주가 되고 추후 확정이 되면 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되지, 별도로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죄로 행정상의 처분으로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의 형사 처벌과 별개 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시면 안되며 벌금 처벌이 있는 형사 범죄이므로 관련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출석일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므로 가능하신 시간을 조율하여 출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금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하여 압류 및 전부 신청, 압류 및 추심 신청, 경매 등의 신청을 집행법원에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