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행위를 한 자는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벌칙) ①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9조제1항제6호, 제10호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5. 9. 1.>1.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자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⑦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고 서로의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을 각자 받게 됩니다. 통상의 일반 폭행죄의 경우 서로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상호 철회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포교, 선교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성범죄 관련 처벌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론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위 입금 내역만으로 부족하여 실제 대여금이라는 명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안감 조성 등만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렵고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을지 는 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실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의견서의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의견서를 검찰 측에 담당검사실로 송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진품인지 가품 인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중고 물품의 거래를 한 것이라면 이미 판매를 하고 일정 시일이 지난 시점에 반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살펴 봐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차장에서 사람이 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CCTV 관련 문제제기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나 확약서, 약정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해당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인가 법인으로 부터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을 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강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전액을 한번에 변제 받는 것을 협의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