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지번(변경ㆍ정정)신청서 1부1. 변경신청의 경우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취 행위에 있어서 대화자간, 대화 당사자들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집의 문제 역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편집, 재가공 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지니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증하시고자 하는 사실과 취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감정인을 찾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측에서 소명을 하여야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미국에 있는 친족의 위임장이라면 미국의 한국 영사관을 통한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의 작성 교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부분은 잘 전달이 되나 구체적으로 입건하여 조사 이후 처벌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실제 가해를 하지 않는 위의 경우에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티켓팅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정기 결제를 하고 사용 기간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 10퍼센트 정도의 공제 이후 일할 계산 또는 월할 계산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진지한 의하로 협의가 완료된 경우라면 별도의 추후 위자료의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 성립 요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모욕죄에 있어서 그 대상의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게임 등에서 단순한 케릭터명이나 아이디를 지칭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