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성희롱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손가락을 접는 등 특유의 뚜둑 소리 내려하다가 약간 미국식 손가락 욕처럼 되었을 때 이를 본 사람이 모욕죄나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은 상식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같이 이례적인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저럼 소리를 내려다가 우연하게 손가락 욕을 한 것처럼 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하에서 누구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한 행동에 따라 달라지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