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토지의 임대관계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차계약의 체결시점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위의 경우 별다른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C와 B의 임대차계약의 계약 인수로 본다면 B의 임대차 계약 시점인 나대지(시설 되지 않은 토지)위에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점에서 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 등의 시청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그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상표 등록이나 상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표기를 본인이 권리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권 등록 가능성은 선행 상표를 검색하고 관련 상품, 서비스군에 유사한 상표는 없는지 상표권 등록 요건 등을 미리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관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민사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기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사안으로 사기에 따른 추가 입금 기망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회생 중이고 변제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대출의 추가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지적도상에 측량 결과 본인 소유가 아닌 곳에 설치된 담장의 경우 소유자의 철거 청구에 대하여 철거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기 소유인줄 알고 자주점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선의 취득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소유하였음을 증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원판 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치려는 의사와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한 경우라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이 발부 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자가 문서 소지인이 소지 여부를 소명하여야 발부가 될 수 있을텐데 명확한 점에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변론의 전취지를 살펴 판단하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범죄기록(전과) 및/또는 수사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