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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매너있는하늘소193
22.11.06
즉결심판 벌금형 기록삭제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고 수사조회기록에만 남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기록은 평생 못지우나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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