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관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무단 처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1달여 보관을 하고 수차례 사전 통지가 나간 점에서 약정에 따른 처분으로 정당성은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을 일반 담배 와 같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경우에도 도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스포츠의 일환으로 포커 대회 등에 참석하여 하는 행위는 도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현장의 소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해당 사안을 형사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은 게임상의 케릭터나 아이디를 지칭하여 욕설 등을 한 경우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어렵고 처벌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권에 있더라도 다른 조세 채권 등과의 순위에 비하여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위의 경우 보증금의 범위에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 뉴스사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에 대한 임의로 번역을 하여 제2차적으로 가공, 변형, 번역하여 배포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기프티콘이라면 질문자가 판매한 점에서 이에 대한 변상 등이 이루어 져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광고전단지 배포활동은다른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거주지), 인공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광고홍보물을 붙히거나 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 배포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