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다소 경한 처벌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건에 있어서 진단서 등은 제출하신 것인지 사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채무자의 소득 산정(1) 급여소득자의 경우(가) 원칙：1년간 평균소득매월 수령하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조회비를 공제한 액수를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나) 예외1년 이내에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실무상 소득증명서(법원양식),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면 재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있음(2) 영업소득자의 경우(가) 원칙：1년간 평균소득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을 제출함.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음(나) 예외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고서 사본과 함께 소득진술서, 보증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실무상으로는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통계소득을 기초로 신청하고 있음(3) 연금소득자 등 기타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용소득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 취하는 할 수 있으나 아예 사건이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주인의 통장 대여 여부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쉽게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합의는 누구와 보아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안에 따라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 사항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나 환경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수익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벽한 비밀 유지는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고소인을 기재하고 고소장에 대해서 피고소인 측은 정보공개를 통하여 이를 열람, 사본을 받아 확인할 수 있어서 대략적인 신고나 고소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한 내용은 공개가 되는 것으로 별도의 신고나 고소의 경우에는 위 고소인의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피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항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이른바 민식이 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갑자기 다른 아이가 밀쳐서 전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증장애인이 2000cc이하 승용차 구입시 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애인의 단독 또는 동거가족과 공동명의 등록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세 적용받고 1년 내에 처분한 경우 면세받은 세액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차 구입시 종전의 차량은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신차 면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