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고용자 측의 강요 등이 없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협박하여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이 아니고 사직서 작성 당시 속마음은 그만두고 싶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직서를 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작성하였다면 그 사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근로관계종료 원인을 해고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은 구체적으로 명예감정에 반하는 것으로 욕설의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말을 들었을 경우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재산분할의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소 위법의 소지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질의 하신 것으로 답변드릴 성질의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출급 권에 기하여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다른 출급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설치 목적과 그 설치, 운용 방법의 적법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본인이 고정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인지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영화의 유명한 대사 등을 임의로 상업적으로 허락없이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두 절차 모두 상속 받을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자체를 임의로 옮겨 놓는 것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상대방이 알도록 즉 옮긴 장소를 알도록 바로 고지를 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할 부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의 경우만으로 행정 구제 신청을 하신다고하여도 구제가 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상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완전히 어려운 사정 등의 소명이 없다면 해당 절차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요건이 있는데 실제 그 사업 요건에 갖춘 신청 및 심사 등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그 서류 등이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관련 담당자의 명확한 행정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