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상대방의 모욕행위가 있었다면 이 역시 모욕죄로 질문자도 고소를 하여 서로 합의 취하를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상 상호 동의하에 탑승을 한 것이고 특별히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는 더더욱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법적으로 의무를 지게 하거나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등의 당사자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어머님이 받으 실 수 있지만, 증인 출석이라면 불출석 사유서 등(따님 명의)을 작성하여 문서를 위임장을 작성 받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상속포기와 차이점은 일정한 상속재산 범위에서 상속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동산 이나 주요 자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지킬 수 있고 상속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미리 검토 후에 어떠한 신청을 하실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사안은 부당한 조치로 임의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등기인 경우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에 기하여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시어머니의 상속인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남편 분 밖에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인 질문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 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템 거래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하는 경우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게임 회사 자체적으로 이용 약관 등에 회원 탈퇴, 계정 삭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현재 입건하여 수사 중인 것으로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수사 중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