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얼마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산지15년 되었구요. 결혼 전 부터. 지금 사는 집은. 너네 줄테니. 들어 와서. 살아아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과 등지게 되고. 아이들 셋 이랑. 지금도. 어머니 집에서. 모시고 살구 있는데요 따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데.만약 어머니 명의로된. 집. 팔면 전세라도 얻을 수 있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님. 나가라면. 빈손으로 나와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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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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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판매하실 수 없고, 판매한다면 횡령이나 사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네 줄테니"라는 발언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집에 대한 증여약정 이행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시어머니의 상속인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남편 분 밖에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인 질문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 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