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얼마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Question

시어머니 모시고 산지15년 되었구요. 결혼 전 부터. 지금 사는 집은. 너네 줄테니. 들어 와서. 살아아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과 등지게 되고. 아이들 셋 이랑. 지금도. 어머니 집에서. 모시고 살구 있는데요 따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데.만약 어머니 명의로된. 집. 팔면 전세라도 얻을 수 있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님. 나가라면. 빈손으로 나와야 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판매하실 수 없고, 판매한다면 횡령이나 사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네 줄테니"라는 발언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집에 대한 증여약정 이행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시어머니의 상속인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남편 분 밖에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인 질문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 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