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이 혼동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유시고 그 나무를 누가 식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심은 나무라면 본인 소유인데 가지치기 정도라면 (그 부분이 과한 경우인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과실에 대한 절도 여부도 과실수에 대한 소유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 되었다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본인이 사기 범죄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방어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는 사실 많이 어색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킹 당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방어를 적극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오인 한 것으로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고 추후에 질문자 역시 폭행죄의 죄책을 묻게 될 여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 처분이나 명령의 경우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 등도 모두 감염병 예방법에 기하여 법률 근거를 가지고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지 법률적 위임 사항이나 근거 없이 행정 조치 등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 등이 될 수 있어 무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3조).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입주자 사용자에게 통지 등과 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경비원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적용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다른 주거나 건조물 침입의 문제가 질문자 측에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실효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소원 등의 경우도 사실상 실익이 매우 적고 어렵기 때문에 위 수사기록 자체를 없었던 사실로 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물론 해당 수사기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라면 더 좋았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위 문제가 된 물품에 있어서 하자가 거래의 본질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가로 지급한 부수적인 물품인 경우 환불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