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아동 학대는 아닐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적절한 형사 고소 내지 행정상 제재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해당 채무를 상속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청구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임의로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적절한 범위가 필요해보입니다. 위 범행으로 손해(정신과 치료 등이 있다면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200만원 내외 범위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공유 부분을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로 철거 등을 하거나 사용 중지를 관리행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나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예외적인 사례로 재심이 인용되어 대법원 판결이 번복 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급인이 파산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도급인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위의 사안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라면 원 사업자 (즉 원청사에게 도급을 준 원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도 이미 도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보호되는 것이며 가족관계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고오직 본인만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이외에 가족, 배우자라고 하여도 불가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있는 경우라면 아들 이외에 다른 형제 자매나 직계 족속(조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의 조건으로 대물 변제 내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해당 합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위 사실 이외에 다른 사실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