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집 보여주는데 협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셋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인 불이익이 있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이행 청구에 비하여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0
0

조폭들은 경찰에게 보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추가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범죄는 형사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보복상해·폭행 등 다른 보복범죄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법률 / 형사
25.10.14
0
0

라인에서 자영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범죄로 시청, 구매에 대한 처벌은 명확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관계법령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전형적인 아청법 위반 고소를 빌미로 공갈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 연락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0
0

특가법이라고 하는게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각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보다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뇌물 범죄, 절도, 강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특정 범죄에 적용되어 일반적인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가법은 다양한 범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주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관련 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경제 범죄: 뇌물 수수, 탈세 등.강력 범죄: 절도, 강도, 보복 범죄 등.기타 특정 범죄: 뇌물 범죄, 뇌물 범죄, 마약 범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들이 포함됩니다.
법률 / 형사
25.10.14
0
0

랜덤채팅 앱 사진 도용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전송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 사진을 전송 받은 자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행위를 할 경우 그 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질문자가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10.12
0
0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시 주택청약 포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약 통장 자체와 당첨된 분양권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며, 청약금 납부 경위, 혼인 기간, 가사노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위의 경우 학생 때 부터 청약을 가입하여 결혼 이전의 납부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결혼 이후 기여도 등을 따져 납부금의 분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2
0
0

게임 영상의 출연자에게 영상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통신비밀 보호법의 형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인격권 문제로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업로드 한 것으로 인격권 침해로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의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2
0
0

교육공무원 수사경력조회 여부와 임용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자의 지인분 경찰관에게 확인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수사기록 자체만으로는 범죄기록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2
0
0

고속도로에서 동물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안전한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신고하시면 사체 등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동물에 의한 것으로 누구의 과실을 따지기 어려워 자차 보험 등의 수리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동물이 점유자가 있고 관리하에 있는데 탈출 한 것인 경우 그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2
0
0

임신기직원입니다. 회사 재직중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직접 받으신 내용증명 내용과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의로 개인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 한 점 ,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신기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상당하여 필요하신 경우 노동청의 노동심판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