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기일에는 선고만 하고, 관련 판결요지는 낭독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출석하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를 전자소송 중이시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추후 판결문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대표가 각자 대표인지 공동 대표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 대표라면 각자 대표권한을 가지지만, 공동 대표로 명기한 경우라면 대표권 행사를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위의 소음 등의 발생 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계약의 해지를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며, 위의 인터넷 설치의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한 특약을 하여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를 임의 해지, 약정 해지 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비에서 해당 인터넷 비용 부분만큼을 제외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된 이상 이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손해배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당 금원을 공탁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세가지 경우를 모두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촬영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진이 촬영 되었을 것을 기준으로 하여 촬영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위 1,2의 경우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많이 언짢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계약서의 위반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쟁점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사기죄로 기소를 하고, 다만 구속하지는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하여 추후 판결에 의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양식은 경찰청 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 민원서식 바로가기 :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고소 절차에 따로 인지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불이행 것 만으로는 바로 이를 가지고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기망의 고의 등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보전 조치(가압류 등)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