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만으로 부족하고 관련하여 계약서만 체결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계약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입건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형사 합의 전에 위 배상 사실을 알려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관련하여 보험 배상을 한 점에서 상당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위 보상의 범위가 충분한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일정한 선처가 될 여지는 있으나 벌금형 등의 범죄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유의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실제 전혀 통행로가 없는 맹지 인지 등을 지적도 등의 자료를 살펴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저작권 침해 영상 등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배포, 전송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형사 범죄로 보지 않아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현 상태로 소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주행방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전용도로가 있으면 전용 도로로, 전용도로가 없다면 최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층간 소음 자체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환경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구체적으로는 심리와 판결선고, 헌 109조 본문, 법조 57조 1항 본문)은 공개함이 원칙이나, 판결선고를 제외한 절차(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명령이 아님)으로 공개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헌 109조 단서, 법조 57조 1항 단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에게도 위와 같은 송치결과는 통지되게 됩니다. 추후 검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