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 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현행법상 성희롱은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 』을 말하는바, 회식자리에서 여성직원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들었다는 상사의 통화녹음파일은 간접증거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형사 범죄로 보지 않아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현 상태로 소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