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치는 방법 등을 알려 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사기 범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추후 교사 내지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합의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일정 차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관이 어떻게 어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라고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한 것인지 여부) 했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진행 경과 화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가지고 민원실에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일단 전달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기일이 연기 되고 추후 기일은 다시 지정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 등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치료비 추정액 범위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견주와 애견카페 주인에게 이를 문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형사 범죄로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 바 위의 내용만 놓고 보면 반드시 환불을 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 만으로는 해고를 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중에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 처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금원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관련 민사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수사 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인용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형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 육군 교도소 등에 수감이 되게 되며, 추후 일반 교도소로 이감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을 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증거를 경찰에서 알아서 찾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 증거가 없다면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따로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 지연 손해(지연이자)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