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 센터에서 온라인 등이나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지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계약 종료일 시점으로 추후에 계약작성하면서 계약 갱신일을 그 날짜로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의 위반으로 음식의 재활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고 등을 하여도 의도하시는 조치가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셨지만 관련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로 증거 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의 경우는 간접 손해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가해자 측에서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인용이 될 여지가 있지 위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보험 공단에서 해당 자료 자체가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사안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 부정기 보호처분으로 강력 범죄의 경우 9호 내지 10호로 소년원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업, 관계 법령(시행령,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경고문언)  ①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언(이하 "경고문언"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문언은 수익률 또는 외화표시상품임을 나타내는 문언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한다.1. 투자원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감소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사실2.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3. 외화표시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원본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은 별지 제5호에 의한 표준경고문언을 사용하되 표준경고문언은 협회의 위원회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③경고문언은 주기(朱記)하여야 한다. 다만, 바탕색과 경고문언의 색상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대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의 글자크기ㆍ굵기는 광고문언 중 제일 큰 글자의 30%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의 글자크기는 수익률 표시문언 또는 외화표시상품 표시문언의 글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⑤TV, 영화 등 영상매체 광고시는 총 방영시간 중 3분의 1 이상의 시간에 경고문언을 자막처리하고, 라디오 등 음성매체 광고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을 해설목소리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돌출광고, 판촉물 등에 의한 광고 와 광고물의 구조상 경고문언을 게재할 수 없는 광고에는 경고문언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2(안내문언)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에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증권투자회사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기 전에 투자(신탁)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신탁)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글자의 크기는 본문의 글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설정 투자신탁상품의 광고)  ①신규로 설정하는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에는 투자신탁상품의 특성ㆍ환매수수료ㆍ신탁기간 또는 투자기간을 표시하고, 환매금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삭 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 생에 대해서는 술을 판매한 점에서 판매자로 벌금형 100만원 내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업주에게 영업 정지 내지 기타 벌금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사고의 발생한 장소인 광장의 도로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도 등의 주행이 있었는지, 기타 사안을 살펴야 하지 바로 우측 통행을 하지 않는 자가 그 책임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