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시 처벌은?
가면 갈수록 강력범죄의 연령층이 낮아지는데요
미성년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범죄기록은 등록 되기는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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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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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통상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를 넘는 경우에는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기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 부정기 보호처분으로 강력 범죄의 경우 9호 내지 10호로 소년원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