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시 처벌은?

Question

가면 갈수록 강력범죄의 연령층이 낮아지는데요

미성년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범죄기록은 등록 되기는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통상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를 넘는 경우에는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기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 부정기 보호처분으로 강력 범죄의 경우 9호 내지 10호로 소년원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