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노래방 카운터 알바를 했는데 얼마나 처벌 받을까요?
노래방 알바를 하다가 경찰이 왔습니다.
이유는 청소년들이 밤10시 이후에 저희 노래방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확인 결과 미성년자가 저희 노래방에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랑 같이온 남자 손님이 누가봐도 30은 족히 넘어보여서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때 창고에서 물품정리 하고계셨고요
그방에 술을 판매 했었는데 ,
술계산은 제가했고 서빙은 사장님이 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솔직하게 진술했고 노래방 술파는게 불법인지는 이번에 처음알았습니다.
주변에 노래방이 10곳정도 되는거 같은데 전부 술을팔아서 저희 노래방도 합법인줄 알았습니다
후에 찾아보니깐 1종2종3종 개념이 있더군요
불법이였으면 알바를 하지않았을텐데 말이죠...
사건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으로 접수되어있던데 얼만큼 처벌받을까요..?
아직 나이도 스무살 초반이고 학생이라서 넘 무섭습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중한 범죄는 아니며 최대한으로 보더라도 100~200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번에 처음 수사를 받고 있는 초범으로 보이는바,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에 대해서는 술을 판매한 점에서 판매자로 벌금형 100만원 내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업주에게 영업 정지 내지 기타 벌금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