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장에서 자전거 우측교행 규칙이 적용되나요?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넓은 광장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하는 사고를 봤는데
한쪽이 우측 교행을 지키지 않아
서로 충돌했다고 하는데
중앙선으로 구획되지 않은 넓은 광장에서
우측교행을 지키지 않은 쪽이 잘못인가요???
광장에서도 우측으로 교행해야 하는
교통규칙이 있나요???
광장이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우측교행 위반으로 충돌할 때
과실이 어떻게 책정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넓은 광장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우측통행 원칙이 적용될 수 있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실도 보다 높게 책정될 소지는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일률적으로 판단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사고의 발생한 장소인 광장의 도로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도 등의 주행이 있었는지, 기타 사안을 살펴야 하지 바로 우측 통행을 하지 않는 자가 그 책임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