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업경영주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해당 법인이 이미 폐업을 한 경우라면 사실상 해당 채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의 항의만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즉 폭행이나 모욕행위 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항의 방문 자체가 범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함께 운전하는 경우에 바로 특정하여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부주의 운전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거나 구체적인 시세 등이나 적정한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 기준으로는 여러가지를 고려하는 바,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로 위의 경우 다시 물품을 반환 한 경우라면 일정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 협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 자체가 아니 분묘 주위의 위요지나 기타 경계, 둘레, 표심목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철거나 부당 사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며, 해당 잔액 20퍼센트의 미지급 사유와 해당 조건이 해당하는지, 이미 공사가 모두 완료 된 것인지, 왜 지급에 지연이 있게 된 것인지 원인 사실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그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약식명령이 라면 벌금 형에 처해지고 다소 중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500만원 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사법 등에 따라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속으로 영위하기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권 관계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허가 받은 자 이외에 복권 등의 유사한 방식을 이용하거나 이용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