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윗집에서 쿵쿵되서 올라가 초인종을누르면 법으로처벌받나요

Question

윗집에서 매일 시끄럽게 쿵쿵대고 걸을때마다 시끄러워 윗집에올라가 초인종을눌러 좀조용히좀걸어다닐수없냐고 주의를주는 행위도 법적처벌받나요?

시끄러워 정신적고통을 매일느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주의를 주는 행위정도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윗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행위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의 항의만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즉 폭행이나 모욕행위 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항의 방문 자체가 범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