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건조물의 과실, 즉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이를 가지고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법률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있데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위의 내용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측의 싸움에 의한 경우라면 집기 파손에 대해서는 공동 불법행위가 되어 연대하여 상대방과 그 술집 주인에 대한 집기 파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 치상 죄라는 죄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로 사망의 결과의 이른 경우 상해 치사가 일을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이란 폭행의 고의로 행위를 하였으나 결과는 상해가 나온 경우에 이를 폭행치상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제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주의 경우 소유권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다양한 주장 및 해석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중요한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둘 다 폭행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단순히 주먹 등으로 가격을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도 두 경우 모두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위의 경우 부패 등의 공익 신고대상이라기 보다는 식품위생법의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일정한 사과를 강제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과가 있으면 될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의 수준에 부합하는 사과의 수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장의 전적인 과실이 일부 입주민에게 있다면 공용부분이라고 하여도 공동의 관리비로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실이 있는 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