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전화로 위 사실만을 질의하고 바로 통화를 종료한 것으로 보면 수사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직은 진상 고객, 폭언, 욕설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고 성공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는 실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가 설정된 이상 문제가 되는 채권을 해제 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하거나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채무자가 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일의 대체 근거 조항이 인사지침에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1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인사지침이나 대체휴가 내부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규정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인 점에 대해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고소를 하는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고소의 실익이 없어 보다 명확한 행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갖고 주변의 변호사 또는 여성가족부의 상담 등을 받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무단으로 퇴사하게 된 사정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손해가 직접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지, 가능성이 다소 적다고 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고의를 가지고 차량에 대한 파손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어 형사상 죄책을 지게 되고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녹있는 부분이 도저히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가치의 저하가 있는지 살펴 사전에 이를 반드시 고지했어야 하는 부분인지 법률적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의 소장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고 변론기일에 사안을 정리하고 각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실제 진술이나 변론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