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상대 요구에 모두 응하지 못하면)?
82세 치매관련약 복용중이고 깁작스러운 화가 일어나십니다
이웃의 자동차에 흡집을 내어 수리를 해주었고(경찰서 신고), 이것 때문인지 이후 한 두 달쯤 지난 후, 아버지께서 동일차량에 흡집을 내었습니다(의도성이 있는듯 보입니다ㅠ)
잘못 하셨고 부모님의 일이라 이번 일도 해결해 드려야겠기에 수리관련비 일체를 지급해 드리려 했는데, 별도의 합의금과 당사자의 직접 사과 서명 등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현 상태로는 만남 자체가 어려울 듯합니다 기억도 감정도 날까로와져 있어서ㅠ) 민/형사 고소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압력을 주네요
형사고소건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으며,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손괴 행위는 맞기에 상대방 측에서는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관련 약을 드시고 있다고 했는데, 심신 상실로 볼 수 있다면 형사상으로 무죄가 될 수는 있는데,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고의를 가지고 차량에 대한 파손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어 형사상 죄책을 지게 되고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동차에 흠집을 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후에 수리를 해주었고, 이번에도 수리비를 주려고 했다고 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형사사건화 시킨 상태에서 방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건화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