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에 대한 미변제의 경우에는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아니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반환청구의 증거로 녹취록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입증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소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물의 반환이 어려운 점에서 해당 금원 상당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공무원의 직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금원 수수의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위의 경우 자녀들이 모친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임장 등을 발급 받아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의사가 불분명 하여 위임장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등을 통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재산 관리 행위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폐합 등으로 부득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에게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즉 랜터카 업체와 렌터카 이용 계약에 따른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지속 지급 청구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인터넷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인터넷 가입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표준 안내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명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주는 단순폭행이고 초범이라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손해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의사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법이나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