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오토바이 횡단보도 파란불,골목길에 우회전으로 들어올때대처법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회전시 이륜차나 자동차 모두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어서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다 건넌 이후에 주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신호등 건널목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골목길에서도 보행자를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는데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00
- 19살 여대생이라고 했을 때 아청물의 청소년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성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로 미성년자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질의 글에서 시청에 대한 고의 또는 의도 없이 우연히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로 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세입자에게 집에 날파리많다고 연락왔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충 등이나 날파리로 인하여 임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라면 병해충의 박멸을 위한 비용 부담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그 수준에 대해서는 위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미지급 급여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괄 지급이든, 월별 분할 지급이든 세법·회계상 허용되며 큰 차이는 없고,기존 신고된 급여·원천세와 정확히 대응되도록 전표·메모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장 메모/증빙 문구예: “미지급급여 2024년 1~12월분 지급”, “미지급급여 분할지급(2024년 ○월분)” 등나중에 세무조사 등에서 “대여금/기타 지급”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쉽습니다.내부 근거급여대장, 급여결정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미지급급여 명세 등을 보관한 번에 주든 나눠 주든, “과거 확정된 대표이사 보수의 지급 시기만 늦춰진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4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트위터 비공개계정 돈주고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시청을 하신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유인하여 불법 동영상 시청을 이유로 고소 등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체의 연락을 취하지 마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
- 중견/대기업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여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상당액만큼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실제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에 한정되고, 중견, 대기업이 회사 부담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통상 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5일 전00
- (질문수정) 재고 분실로 배임죄 의심 받을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고 분실에 대한 귀책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물건이 보관자 지위가 있는 자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5일 전5.01명 평가00
- 만기가 되는 등기이사의 임기 연장은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이사의 연임 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통상 선임된 후 최장 3년이고, 실제 만료 시점은 그 임기가 속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로 봅니다. 그러므로 연임 시점은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사에 대해서 연임 결의 또는 연임을 하지 않는 경우 후임 이사 선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사선임, 연임, 퇴임 등 변경이 발생한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사 2명의 임기가 같은 날 만료되는 경우, 한번에 주총에서 충분히 연임 결의가 가능합니다.법률 / 기업·회사5일 전00
- 현금잇는가방을잊어벼렷습니다합의금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상대방이 혐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합의금의 이행 청구를 지급청구나 민사소송으로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교신 내역이나 녹취록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5일 전00
- 쇼핑몰의 옷 소개 글이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을 착용하고 사진 촬영을 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모델이 명확하게 성인인 경우이고 상업적 이용으로 업로드한 것이라면 특별히 해당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