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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 수사를 위한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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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로 받는 퇴직금은 재산에 반영이 되고, 퇴직연금은 재산에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압류도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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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쳐서 치료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자문 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막을 방법 자체를 찾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보험료 청구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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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의 납입액에 대해서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IRP 등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900만 원 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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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시 취등록세는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별개입니다. 다만,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원 1가구가 상속받은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여도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으며 등록세는 감면없이 부동산가액의 0.8%(교육세별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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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신용카드 개설은 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라고 함은 신용카드를 개설하기 불가능한 신용상태 즉 채무가 과중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용거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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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료 주차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단에서 협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리단 회의나 입주민 회의에서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하여야지 바로 민사소송 제기는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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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트린 현금 절도범,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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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판매자가 물건도 보내지 않고 환불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수 있는 기망의 내용 즉 거래 관련 성립 내용과 환불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점, 거부하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관련 교신 내용 등을 증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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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했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폐차나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폐차일 또는 이전일까지 사용한 일수를 계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되어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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