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재계약이라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이 재계약시에 중개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정확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양식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당사자간에 임대차 계약을 정하고 관련 약정, 특약을 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것에 효력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액이 너무 부당한 합의금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많은 합의금의 제시가 불법은 아니지만 다소 높은 가격인 점에서 관련 기록도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본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하자 유무에 대한)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에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해당 문제를 삼아 문제를 제기하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의 정도에 따라 애초에 사전 설명의무 위반으로 갈 수 있을지 사안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손괴죄의 경우 다른 범죄전력 등이 없다면 합의 후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기는 어렵고 실익이 적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 보아야 하나 우선적으로 법적 상속분으로 각 자녀가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각 공동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도 등을 주장하여 상속분을 협의 분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분쟁조정 위원회의 경우 조정불성립의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나 배출구가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의 열람 신청(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실제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가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고 섣불리 합의를 하지 마시고 택시회사의 공제조합의 대인 처리를 요청하여 치료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ㅇ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ㅇ참고로 9분간 자가격리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에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 선고된 사례 등 잠시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ㅇ또한, 자가격리자가 이탈 후 확진된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자치단체가 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 특례권이 확보돼 재정수입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