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심려가 크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전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사진과 이름을 업로드 한 경우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있어서 집입 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는 중에 시야의 후방에서 보행을 시작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및 가압류 원인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대여 통장 명의인이라고 하여 실제 대여인이 될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살펴 보면 대여를 받은 차주가 될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대응 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격모독죄는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욕설 등을 하여야 하지 듣는 이가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다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청에 분납(연기)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분납(연기)기한은 6월 이내이며, 당해 분납 및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일방적인 내용만 확인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품의 거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은 원만한 협의에 따른 해결이 적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작성한 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고 일부 승이라는 점은 원고가 청구하는 점이 일부 인용이 되고 일부분은 인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전화번호의 유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협의 절차에서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점에서 효과적으로 이혼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하거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에 조력을 얻는 점이 어렵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직접 이의 등은 가능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