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투자나 주식 등의 투자 활동은 겸직 금지 의무와 관련이 없이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면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 조직) 가능합니다. 겸직금지의무라고 함은 이를 영업으로 즉 계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즉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 미설치 옵션 부분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재설치 및 그 기간동안의 대차 등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는 고의로 손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실수로 밟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수리비 범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중요한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포함 시 2,400만원)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확하게 가품을 판매하는 방법 등을 전송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위법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매매 계약이 취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망의 의심은 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사실관계로 보여지고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야 하는바, 윗집의 과실 등이 있다면 윗집 등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에 대한 사용 수익상의 손해 등을 물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미리 예약관련 규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예약 대로 진행을 하여도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불가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