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 자체의 고장 등의 관리 등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관리 주체에게 그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회 신고를 한 이상 집회를 실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현수막 역시 부착이 금지 되어 있는 조례 등이 없는 이상 그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삼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위의 행위 역시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주취에 의한 심신 미약 주장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양형에 참작이 전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게 됩니다. 문제는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부터 50년이기 때문에 단순히 62년 개봉작이라고 하여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두분간의 보증금 등의 부담의 약정 등이 입증될 수 있다면 반환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민사소송 등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여 보다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이 공용 공간인지 여부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한 세대만 이를 사용한다고 하여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바, 일단 성적 대화 만으로 억압이나 폭행,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악의 고지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분실인지 누군가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후에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