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임은 사실상 업무관계 등도 고려하고 횡령은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고, 횡령은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죄명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인이 합의로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범죄 혹은 체포된 적이 없는 경우로 기재하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 주류 소매업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사무실을 임차 하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적으로 층간 소음 행위를 처벌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행위만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역시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환경분쟁조정 등의 분쟁 조정이 적절한 방법으로 있기 때문에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금법에 의한 가상 자산 거래, 중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법의 위반이 되어 해당 중개를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상당한 점에서 경매의 실익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남편분의 재산도 명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상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신 바, 위의 경우에는 해당 치과는 의료법 위반 행위, 치위생사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없는 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가입하신 일상 생활 배상 보험의 보험 약관을 살펴 해당 사고가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보험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재판에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공판이 개시 되게 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나 단순히 지급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와 같이 피해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