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업로드 하는 행위 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형량을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죄질 등을 고려하여 보면 바로 기소유예 등이 나오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하여 형량에 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속 카메라 등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에 촬영으로 단속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 교통사고 위반 확인(이파인 e-fine 사이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바로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액심판을 제기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여 정정 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 승소 후에 개인의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해당 계약의 임차인은 여전히 형이 되는 것이지 질문자는 같이 거주하는 자이지 임차인의 권리 등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권자는 아닙니다. (위 구두 연장을 직접 한 경우라고 하여도)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에 지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상 임차인에게 반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않고, 현 거주중인 집에서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는 형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명보험 등의 기타 상품 등의 약관을 확인하여 자살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대개의 경우 보험금 지급의 예외로 둠) 살펴 처리가 필요합니다. 기타 산재 나 다른 대출 상품도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만 소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대금 반환을 촉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여 송부하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관련 청구 및 청구원인의 작성, 기타 소장의 제출, 준비서면 제출 등의 노력과 시간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사의 위임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