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사기라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는 신원 미상인 상태로 일단 고소는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 사항의 유효성 여부와 중도 해지 및 변제의 금액과 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안은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공사 계약서 및 설계의 제공의 책임 및 기타 해지의 사유 약정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손해배상이나 기타 책임을 최소화하는 계약의 해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해당 행위자 책임이기 때문에 판매한 당사자인 질문자 측에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을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규정은 무효인 점에서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사유지가 아닌 경우라면 해당 통행을 막고 관련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위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유권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분증 등은 공문서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변조 등을 한 경우 공문서 변조죄 등이 추가로 성립하게 되어 해당 죄책을 물어 볼수 있는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보호 처분 등의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질문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말씀대로 무속이라는 행위가 백퍼센트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 시일이 다소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의 기망행위나 편취가 아님을 변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사안을 가지고 재산 범죄 (횡령 등)를 물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 과 별개로 관련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하고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