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신분증 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길거리 바닥에서 주운 신분증을 들고 그 다음 날 술집에 가려다가 도용인 걸 적발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분증 등은 공문서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변조 등을 한 경우 공문서 변조죄 등이 추가로 성립하게 되어 해당 죄책을 물어 볼수 있는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보호 처분 등의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