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목줄을 놓쳐 사람에게 달려든 점에서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해당 동물의 행위로 인한 손해 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병원 치료비 등의 지급과 일정한 합의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1대주라고 하는 사람 해당 상황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거래 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위의 거래 역시 그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어느 한명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동시에 진행하시기 보다는 채무자 재산명시를 통해 관련 재산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이미 압류가 상당하게 되어 있다면 압류 절차 등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피시고 어머님의 그동안 이자제한법을 넘어선 이자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등의 방법 또는 개인 파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위의 물건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점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을 할 수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 등의 실익이 있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계약서도 없고 입금 내역만 있다면 기망의 고의나 편취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증번호 등의 요구는 다소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계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업체가 맞는 것인지,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고 그 손해가 인정되어야 해당 범위 내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는 적절한 범위 내에 합의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민사소송의 비용과 시간 등의 절차상의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 시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친부에게 의견을 묻는 서면을 보내 친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주소가 친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친부에게 귀하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성과 본의 변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변경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2주정도의 시간이 후에 사실 조회 등의 정보가 회신 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카카오 뱅크 측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보정명령서의 보정기한의 제한은 보정기한 연기 신청을 통해 일정 부분 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해 2월에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결과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매월 원천징수를 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결과 최종 부담할 세액인 것입니다. 결국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라면 질문자의 경우는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해당 환급금은 해당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을 해야 할 금액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