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에 대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해당 재산관리인을 통해 재산분할 협의 , 심판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초성으로만 이루어 진 경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음란한 부호의 전송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 사건의 경우,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그 과정에서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범위는 상해는 골절 등의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진단서에 의할 때 실무적으로는 전치 3주 이상 부터 상해죄로 보지, 위의 경우 바로 상해죄로 강하게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합의가 불가한 경우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 등이 예상되어 크게 실익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단독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임대인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고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 분과의 동업 관계나 협력 관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점에서 해당 금전 등의 투자금의 반환 에 대해서 미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상당한 분쟁의 발생이 예상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기망을 당한 피해자인 점에서 위의 경우 고소권자로 볼 여지도 있어서 직접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관련 시설의 취업 규칙이나 기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건이고, 관련하여 실효가 되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각 신탁업체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 유형별로 라이선스(이용) 비용을 지급 합니다. 축가용 영상 제작이라는 상업적 용도로 배경음악 사용인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음악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고정적인 수익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회생 보다 다른 부분 예를 들어 개인 워크아웃 등의 채무 조정이 가능한지를 미리 충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양육권, 친권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자녀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에 아이의 의사 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