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누구를 특정하여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니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품을 정품이라고 한 이상 질문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나 다른 피해자의 명확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면 고발 등을 하기 어렵고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가품과 진품의 차액상당의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하고 구체적으로 욕설 등의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의 경우 욕설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다소 애매하고 다른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상품이 애초에 협의된 내용과 다른 제품이 온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불송치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불송치 이유 즉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신다고 하여도 크게 결과가 변경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렵습니다. 다수가 해당 부분이나 의사 소통 과정을 지켜보았다는 사실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제 경찰 조사나 관련 처벌을 위한 절차가 개시 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특별한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 시술에 대해서 무료라는 점이 걸리기는 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책임 역시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 내용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문을 무단 전제 즉 전부 복제 하여 배포, 전송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할 수도 있으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 하는 것은 논문의 저자나 출처를 표기한 다고 하여 면책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리창출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